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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의 문제점은?

명의수탁자 변심ㆍ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1. 명의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2.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3.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