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SNS 공유

법인 자본금 증자 기업, 증여세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고려해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자본금 

증자를 시도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하다던지 

대주주의 주식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등과 같은 불균등 증자를 시도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란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개념에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시키는 감자가 있죠. 

 

 

1. 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효과

자본금 증자 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법인자본금증자 

방법에는 크게 무상증자와 유상증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에서 진주를 발행해 

그 대가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본금 증자가 유상증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 

공모방식과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를 특정해 배정하는 

제삼자 배정방식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2. 유상증자란 무엇일까?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실제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고 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주 

유상증자 실행 시에 회사 재무 

안정성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습니다. 

 

 

3.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기업에서 신주발행시에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새로운 자본금 납입 없이 주식 수만 

증가하므로 형식적인 증자로 볼 수 

있고 방식에 따라서 자본조정과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세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규에 

따르면 법인자본금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하며 특정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금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법인의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해서 발생하게 된 실권주를 

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권주 

배정 시에 해당 이익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주주가 신주배정권리를 

포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따라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정을 하지 않고 특정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시가로 증자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증자를 한다던지 액면가보다 

낮게 증자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포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되지 않고 주식시가보다 

낮게 증자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균등 증자 시 증여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4.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란 주주 도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 친족, 이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소유의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회사의 

발행 총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주 

취득세란 해당 법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과 같은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번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균등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비율만큼 간주취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며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높아진 수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본금 증자 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및 기존 주주의 증자 미참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균등 증자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증법상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과세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자본금 증자를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으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