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공제기간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본문
이월결손금 제도란?
원칙상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매년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보니 어떤
사업연도는 흑자를 기록할 때도
있고 어떤 사업연도는 적자를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칼같이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무리하게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세원 마련을 원만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 제도란 무엇일까?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전에
생겨서 전해지는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인
이월결손금을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이 100% 적용되기 위한 요건
그러면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개별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 요건을 달성하고 있으면
공제한도를 100%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가 100%가 적용되는
경우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 전부 공제가 돕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법인도 전부 다
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법인도 해당됩니다.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 중인
금융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기업구조조정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 체결 및 이행을
하고 있는 법인도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인의 조건들이
이월결손금 100%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월결손금의 공제 적용 기간
그러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무제한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기간이
5년으로 불과하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9년에서 19년까지는 10년,
이후는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이월결손금 제도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법인세 절감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금을 신고하거나 공제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이나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절세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자사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 절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