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청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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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하고 인증받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R&D 활동을 확대하고, 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020년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서비스 업종에서도 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걸 만드는 게 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신청하여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
세액공제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유통, 서비스를 비롯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들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요건
위 표처럼 인력 구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 요원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자연계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1급 이상 자격 소지
(중소기업) 경력 4년 이상이며 기능사 자격증 보유
(중소기업) 자연계열 전문학사이며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연구소뿐 아니라 전담부서도 만들어야 하고 1명 이상의 요원을 둬야 합니다.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각종 설비를 구비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단, 면적이 50m² 이하일 때는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만 구분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방법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후에 부설연구소/전담부서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처리 과정 및 상황 역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OITA)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반려되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다시 접수하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 등록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KOITA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작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반려돼서 재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세부 사항을 잘 챙겨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모든 걸 맡기기 보다는 준비 과정부터 최종 제출까지, 그리고 거절됐을 경우 재검토 과정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