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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 사업 초기<아래 내용 참고>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 및 "가맹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됩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 및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규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5천만원, 다만,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2억원)인 경우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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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나요?
*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참고> -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를 정확히 검토, 평가한 뒤 선택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내용는 기초 자료...
2019.09.18
» 가맹사업인데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 사업 초기<아래 내용 참고>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 및 "가맹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됩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2019.09.12
2 동일한 간판을 쓰게하고 매장에 물류만 공급하는 유통업체도 가맹사업인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아닙니다. <참고> - 먼저,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1.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 등을 가맹점이 동일하게 사용하여 합니다. 2. 가맹점에서는 가맹본부에서 정한 상품(메뉴) 또는 용역(서비스)을 일정한 ...
2019.08.29
1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는 다른건가요?
* 일반적인 답 :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는 같은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엄밀히 말해 경영학 분야에서 정의하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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